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병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35		발의연월일 : 2019. 11. 27. 발 의 자 : 이병래,이용범,안병배, 김진규,김국환,박인동,박종혁,유세움, 김성준,이용선,전재운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 지역사회 발전과정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

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

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~ 제2조)

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․시행,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4조 ~ 제6조)

❍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, 안 제9조)

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․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에 따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친화”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장애인친화도시”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
3. “장애인친화도”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.

4. “장애인친화영향평가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본청, 소속기관 및 구ㆍ군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, 각 구ㆍ군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

2.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

3.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
4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5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

2.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

3.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

4. 장애인의 자아실현성

5.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

6.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,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장애인친화영향평가) ① 시장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본청, 소속기관 및 구ㆍ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인력)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구ㆍ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ㆍ군, 비영리 법인ㆍ단체, 시민,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의체 구성ㆍ운영)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ㆍ홍보)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(발췌사항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장애인복지법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장애인복지법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   예방 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  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  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  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  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   강구하여야 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지원계획의 수립(조례안 제 4조)

○ 장애인친화영향평가(조례안 제 7조)

○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(조례안 제 11조)

○ 연도별 비용 추계표

[단위 : 천원]

사업명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계	2,000	102,000	102,000	2,000	2,000	210,000
장애인친화도시추진지원계획수립용역		100,000				100,000
장애인친화영향평가			100,000			100,000
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안 시행시 재정수반 요인이 있어 비용발생이 예상되나,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복지국  장애인복지과장  신 순 호